NFT 저작권등 NFT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NFT가 주목받으면서 사기, 저작권 침해, 내부거래와 해킹, 자금세탁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NFT로 인한 새로운 기회와 함께 위험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NFT를 이용한 사기 피해

메타버스 시대에 NFT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NFT가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문제와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1년 가상화폐 사기 범죄 피해액은 77억 달러(약 9.2조 원)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고, 특히 2020년 전체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의 1%에 불과했던 러그 풀은 2021년 전체 피해 규모의 37%를 차지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 프로젝트가 사라져 버리는 러그 풀(Rugpull)

먼저,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프로젝트가 사라져 버리는 러그 풀(Rugpull)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러그 풀이란 개발자가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들고 사라지는 사기 수법을 의미하는데 양탄자(Rug)를 잡아당기면(Pull)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비유적 표현에서 유래되었다.

국내에서 캐슬(Catsle) NFT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운영진들이 잠적해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캐슬은 '클레이튼 기반의 NFT 프로젝트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로드맵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했으나, 프로젝트 중간에 "메인 계정 해킹으로 더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고 관련 홈페이지, SNS 등도 모두 폐쇄되었다.

캣슬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 씨(opensea)에서 한때 거래량 2위에 오르고, 클레이튼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거래량 6위까지 오르며 주목을 받았던 프로젝트였다.

2. 상표권과 저작권 문제 발생

상표권과 저작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Hermes)는 '메타 버킨' NFT 제작자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child)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에르메스는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버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메이슨 로스차일드의 메타 버킨 NFT는 2021년 12월, 4만 2천 달러에 판매되었으며 에르메스의 소송 제기 이후 오픈 씨는 메타 버킨의 판매를 중단했다.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계속 NFT를 판매했으며,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예술가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너비 인터내셔널은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이중섭의 <황소>를 NFT 경매로 출품했습니다. 22개국에서 온라인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작품 저작권자들과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어 문제가 제기되다. 워너비 인터내셔널은 작품 소장자와 경매 협의를 했으나, 저작권과 소유권은 상이하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저작권자가 아닌 소장자는 작품을 마음대로 NFT로 발행할 수 없다.

결국 워너비 인터내셔널과 작품 소장자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향후 저작권 관련 이슈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 내부거래와 해킹 문제도 발생

내부거래와 해킹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21년 9월, 세계 최대 NFT 거래소인 오픈 씨에 근무하는 임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NFT 거래를 하다 적발되었는데, NFT 거래소 오픈 씨는 자사 블로그에 공식 성명을 통해 "직원 중 한 명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되도록 설정된 NFT를 대중들에게 노출되기 전에 사전 구매했으며,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럽다"라고 발표한 사례가 있다.

2021년 9월 14일 오전 1시 5분에 한 이용자가 '라멘화 이론의 스펙트럼(Spectrum Of A Ramenfication Theory)'이라는 명칭의 NFT를 0.25 ETH에 구매했고, 이후 21분 후인 1시 26분에 6배의 수익을 남기고 1.5 ETH에 다시 판매한 것이다. NFT가 오픈 씨에 최초 노출된 정확한 시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구매와 판매 사이의 시점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픈씨는 홈페이지 등에서 컬렉션이나 제작자를 홍보하는 동안 직원들이 관련 NFT를 구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NFT를 구매·판매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NFT관련 해킹 이슈도 제기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유명 아티스트를 사칭한 가짜 NFT가 한화 약 4억 원에 판매되었는데, 영국의 유명한 예술가 뱅크시를 도용한 가짜 NFT가 뱅크시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뱅크시의 대변인은 해당 NFT가 뱅크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뱅크시의 공식 웹사이트가 해킹당한 것이다.

2022년 2월에는 오픈 씨가 피싱(Phishing) 공격을 받아 총 254개에 달하는 NFT를 도난당했다. 피해자들은 피싱 이메일의 지시에 따라 자산 이동(migration)을 승인했고 이과정에서 NFT를 도난당한 것이다.

4.NFT를 이용한 자금세탁

NFT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NFT는 특별한 기호나 취미를 가진 사람, 즉 한정된 부류의 이용자들 안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 가격통제와 가격 조작이 용이한 면이 있다. 또한 대형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하기는 어렵지만, NFT는 오픈마켓에서 비교적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창작물과 관련해 저작권 등의 권리와 NFT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발행금액이나 거래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5.NFT 마켓을 통한 탈세

NFT 마켓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NFT를 직접 전송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세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자녀가 발행한 NFT를 부모가 고가에 매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NFT는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과 연동되어 NFT 자산의 변동성이 매우 크며, 가상자산 규제 강도에 따라 NFT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 새로운 메타버스 혁명의 시대, NFT로 인해 생겨날 혁신과 함께 위험에도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 (Fishing)의 합성어로 해커들이 만든 용어이며 민감한 개인정보, 금융계정 정보를 절도하는 금융사기 수법